2024 노벨경제학수상자로 사이먼 존슨 (MIT) , 대런 아세모글루(MIT),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선택됐습니다. 이들의 주 연구업적은 제도 (institutions)가 국가성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자원, 노동력, 기술등으로 경제발전을 설명했다면 이들은 경제제도, 정치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간 경제성장차이를 설명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가경제발전을 규정하는것은 경제제도이며, 그 경제제도는 정치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착취적인 (extractive) 제도가 아니라 포용적인(inclusive) 제도를 만들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핵심은 사유재산권 (property right) 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보호될때 인간은 incentive를 가지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부를 축적해나갈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사이에는 평균 10배정도의 경제력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과 시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입니다. 국가가 자유와 권력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만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룰수 있다는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재미있는것은 이들이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나라들중의 하나가 북한 vs. 한국, 미국 vs. 멕시코 등입니다. 이들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으나 제도의 차이로 현재 극심한 경제성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일인당 GDP 기준 북한과 한국은 20배이상, 미국과 멕시코는 7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지금같은 소수 엘리트위주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며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수 있는 금융제도를 확립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