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재정적자 (Deficit)를 해결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기 위한 정부축소에 목표를 둔 행정명령들이 쏟아져 나와 공무원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4회계년도 국가재정을 살펴보면 수입(Income)은 총 4.9 조 달러, 지출(Expenditure)은 6.7조 달러로 2024 한해 동안1.8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서 2024년말 현재 미국정부가 갚아야 할 빚(Debt)은 총 36조 달러에 달해 이는 미국 일년 국민총생산액 (GDP)의 약 125% 에 해당됩니다.
먼저 정부 수입원천을 보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제일 많고 그 뒤로 사회보장 및 연금저축 (Social Security Tax & Pension Saving), 기업소득세 (Corporation Income Tax)순위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을 보면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ayment), 보건(Medicare & Medicaid) 등 필수지출이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국방비를 비롯한 비필수 지출이 나머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필수지출 (Mandatory spending)은 말그대로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지 않는 한 정부자체로 건드릴수 없는 지출이므로 재정적자를 없애려면 비필수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서 줄여야 하는데 국방비 (Defense)와 다른 모든 정부지출 (Non-defense)을 다 없애야만 1.8조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없애고 수입 대 지출 밸런스를 맞출수 있습니다 . 현재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처 (DOGE) 가 목표로 하는 1 조 달러의 감축을 하려고 해도 이는 일년 국방비를 넘어서는 액수로서 국방부제외 모든 정부기관들을 다 없애던지 아니면 국방부포함 모든 정부기관들의 예산을 절반이내로 줄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현실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