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속 비켜간다면 북한은 어떤 값을 치를것인가?
지난 한달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중국을 방문한 후 시진핑이 평양을 찾았다.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 전략안전관계”를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곧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을 통하여 방법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상- 즉 두만강 출해구상, 경제협력, 북중러 관계를 비롯한 여러 안건에서 중국쪽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카드를 쥔것이다.
중국은 세계강자들속에서 세계질서 중심축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 늘 그랬듯 북한을 리용하려 하겠고 김정은도 이런 중국을 뿌리칠수 없는 상황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시진핑은 자신을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나가려는 김정은의 길을 말없이 석유수출 버튼을 닫아버리는것으로 가로막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의 말을 그냥 들을것인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탐하는 두만강 출해 문제. 이 해안지역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동북아 영향력이 바뀌는것이다.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을 아예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종속되지 않으려 할것이다.
북조선이 지금까지 버틸수 있었던 리유는 협력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와 손은 잡았지만 그들의 총단속을 비켜갔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두 대국들 가운데서 자기 정권의 입지를 다졌고 친중-친러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여 두 대국의 깊은 개입을 잘라버렸으며, 그때문에 구쏘련이 무너질때 같이 따라가지 않은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고립되어 정권을 지키기까지 북한은 값을 치러야했다. 1962년 10월 김일성과 주은래는 북중관계 국토문제에서 예민한 고구려 력사문제를 논의했고 백두산-장백산 지역을 “조중변계조약”으로 체결을 내었다. 한반도가 시작부터 고구려를 거쳐 리씨조선시대와 해방전까지 보유했던 백두산 천지구역을 중국과 거의 5.5:4.5 로 나눈것이다. 그밖에도 외화벌이를 위해 동해에 중국무역배를 허락하여 바다원천을 싹쓸이하게 나둔것, 나라의 자원을 헐값으로 도매하는 일… 국민과 령해, 국가자원이 손해보게 어느정도 희생한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두만강 동해지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이 되면 누가 갑이 될는지는 모를 일이다. 어찌 알겠는가? 한반도도 이전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자칭하는 중국이 북조선의 령토나 자원을 경제협력의 구실로 딴소리할지…
김정은은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중-러 속에서 잘 비켜가려 할것이다. 그러나 백두산 경계를 중국의 요구대로 재체결했던 그런 실수는 하지않길 바란다. 일개 독립국가는 국토와 국민, 주권을 확보한 나라이다. 국토와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고 국민도 희생하며 지킨 주권은 그 의미를 상실하며 비독립적인 처신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