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국회하원에서 국가 예산결의안이 통과되였네요.
골자는:
- 올해 끝나기로 되여있었던 2017 감세정책 무한연장 ( 기업세를 35% 에서 21% 로 낮추고, standard deduction 을 거의 두배로 올리는것, 등) (10년간 3.8조 달러 감세효과 예상)
- 팁 income 등 기타 세금면제 (10년간 1.5조 달러 감세예상)
- 국방비 및 국경보호 에 지출증가 (10년간 5000억 달러증가)
- 약간의 정부지출 감소 (10년간 40억달러 절약)
결론적으로 당초 트럼트 대통령 및 강경보수파에서 추진했던 10년간 1.5조 달러의 정부지출를 줄이는것 (주로 Medicaid, Food-stamps, Social-security 등 safety net program) 은 확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방비등 지출증가에 감세정책으로 인한 정부수입 감소로 인해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7조달러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5/04/09/upshot/senate-vs-house-budget.html
